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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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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8누151 판결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41806 판결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11845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 대전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2012년
11. 부산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12. 청주지방법원 2010.12.02 선고 2010구합1830 판결
  증여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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